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25.5.1. 적용)

기존

변경

비고

<p.4>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자세한 사항은 [별첨9] 참조

<p.4>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오타 수정

<p.4> 사업운영

○ ’25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0,000명(유형Ⅰ 55,000명, 유형Ⅱ 45,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5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p.4> 사업운영

○ ’25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0,000명(유형Ⅰ 55,000명, 유형Ⅱ 45,000명)이었으나,

- ’25년 1차 추경(‘25.5.1)으로 신규지원 인원 107,000명(유형Ⅰ 58,850명, 유형Ⅱ 48,150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5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추경안 반영

: 지원인원 확대(유형Ⅰ3,850명, 유형Ⅱ 3,150명)

<p.4>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5.1.1.부터 시행함

<p.4>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5.1.1.부터 시행함

- 단, ‘25.5월 개정 지침은 ‘25.5.1.부터 적용함

○ 추경안 반영

: 지침 시행일 세분화

<p.10>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수준

<p.10>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25.4월 개정안 반영

<p.21>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p.21> ‘졸업예정자 포함’ 문구 삭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반영

<p.21>

<p.21> (추가)

- 위 ❿에도 불구하고 ‘25.5.1. 채용자부터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p.24>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p.24>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25.5.1. 채용자부터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수료 중이거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마지막 학기에 휴학 중인자 포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채용자의 명단 통보시 제출하면 적용 가능함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p.26>

* 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p.26>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기존 지침 구체화:

지원절차 구체적으로 기재함

<p.37>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p.37>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기존 지침 구체화:

지원절차 구체적으로 기재함

<p.38>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p.38>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기존 지침 구체화:

지원절차 구체적으로 기재함

<p.48>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18개월 이상 근속한 자

<p.48>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추경안 반영

: 「18개월→6개월 지급」사업개편 적용

<p.49>

1-1	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최대 480만원으로 18개월차 240만원, 24개월차 240만원

○ (청년)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 이상 재직하여야함

<p.49>

1-1	‘25.1.1~’25.12.31.에 채용된 참여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최대 480만원으로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 (청년)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6·12‧18‧24개월 각 120만원)

* 기업이 ‘25.1.1~’25.12.31. 기간에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각 1~4회차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추경안 반영

: 「18개월→6개월 지급」사업개편 적용

<p.49>

1-2	참여청년이 18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지급하고 2회차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음

<p.49>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120만원)를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추경안 반영

: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50>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18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개인정보 동의서(서식8-1)｣, ｢청년용 확인서(서식8-2)｣ 제출

<p.50>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개인정보 동의서(서식8-1)｣, ｢청년용 확인서(서식8-2)｣ 제출

○추경안 반영

: ①「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①-2.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이후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함

<p.51>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18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신청 기한 예시

<그림>

<p.51>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120만원)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신청 기한 예시

<그림>

○추경안 반영

: ①「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①-2.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이후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함

①-3신청기한 예시 수정

<p.52>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18개월‧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p.52>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62>

② 유형Ⅱ 참여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18개월, 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② 유형Ⅱ 참여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12개월, 18개월, 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63>

○ (지급조건)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18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p.63>

○ (지급조건)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함⇉ 민간위탁사업비 지급조건 변경

<p.64>

○ (지급수준) [유형2]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18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p.64>

○ (지급수준) [유형2]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함⇉ 민간위탁사업비 지급조건 변경

<p.130>

※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

<p.130>

※ 기업이『고용24』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

○ 『고용24』 상황 반영

<p.138/144>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p.138/144>

근무시간

* 주28시간 이상만 가능

○ ‘25.4월 개정안 반영

<p.139>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p.139>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p.147>

⑨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p.147>

⑨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방송통신,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은행제)지침의 본문내용 서식에 반영

<p.148>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채용일 기준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p.148>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25.5.1. 이후 채용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채용일 기준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거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p.151>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p.151>

* 방송통신,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p.152>

(□ 1차   □ 2차)

□ (1회차) 18개월
□ (2회차) 24개월

1.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혹은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속(18개월 및 24개월)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p.152>

(□ 1차   □ 2차  □ 3차  □ 4차)

□ (1회차) 6개월

□ (2회차) 12개월

□ (3회차) 18개월
□ (4회차) 24개월

1.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혹은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속(6·12·18·24개월)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153>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자리채움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p.153>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타 수정

<p.154>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p.154>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25.5.1. 이후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추경안 반영

: ‘25.5월 이후 졸업예정자 포함

<p.179>

1차 지원금 신청일

1차 지원금 지급일

2차 지원금 신청일

2차 지원금 지급일

<p.179>

1차 지원금 신청일

1차 지원금 지급일

2차 지원금 신청일

2차 지원금 지급일

3차 지원금 신청일

3차 지원금 지급일

4차 지원금 신청일

4차 지원금 지급일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180>

1차 지원금 신청일

1차 지원금 지급일

2차 지원금 신청일

2차 지원금 지급일

<p.180>

1차 지원금 신청일

1차 지원금 지급일

2차 지원금 신청일

2차 지원금 지급일

3차 지원금 신청일

3차 지원금 지급일

4차 지원금 신청일

4차 지원금 지급일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184>

근 속 기 간 [   ] 18개월 [   ] 24개월

□ 1차(18개월 근속)  □ 2차(24개월 근속)

1차 지원금 1. 근속 증빙자료 1부.

2. 선택 제출자료 등

2차 지원금 1. 근속 증빙자료 1부.

<p.184>

근 속 기 간 [   ] 6개월 [   ] 12개월 [   ] 18개월 [   ] 24개월

□ 1차(6개월 근속)   □ 2차(12개월 근속)

□ 3차(18개월 근속)  □ 4차(24개월 근속)

1차 지원금 1. 근속 증빙자료 1부.

2. 선택 제출자료 등

2차 지원금 1. 근속 증빙자료 1부.

3차 지원금 1. 근속 증빙자료 1부.

4차 지원금 1. 근속 증빙자료 1부.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

<p.186>

□ 1차(18개월 근속)  □ 2차(24개월 근속)

<p.186>

□ 1차(6개월 근속)   □ 2차(12개월 근속)

□ 3차(18개월 근속)  □ 4차(24개월 근속)

○추경안 반영

:「18개월→6개월 조기지급」사업개편 적용